2022년 착공, 2028년 완공 목표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이하 '서부경남KTX')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본지와 인터뷰에서 "1월 하순 대통령이 공식 확정 지을 것"이라고 한 하승철 전 경남도 서부지역권본부장의 말이 현실이 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발표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본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서부경남 KTX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으로, 취임 7개월 만에 50년 넘은 350만 도민 염원을 이루게 됐다.
서부경남KTX 사업은 1966년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했지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 경제성에서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고 재원조달 문제까지 겹쳐 중단됐다.
그러다 40년 후인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6년 제3차 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인정하고 있었다.
관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지나친 경제성 논리로 2014년부터 진행된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여부였다. 서부경남KTX 사업은 2017년 5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민자적격성조사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투명하던 서부경남KTX 사업이 전기를 맞은 건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과 함께 '민선 7기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를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후 경남도는 정부 재정사업 추진과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경남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에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관련 시군, 시민단체 등이 범도민 추진협의회,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기 착공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 전달 및 서명운동 등 정부에 공동 대응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철학에 맞게 대형 SOC사업 결정을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렸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균형발전 뉴딜사업으로서 경남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부경남KTX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개 일자리와 생산 유발효과 10조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명 시대도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는 수도권발 KTX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서부경남과 동부경남 교통편은 증가하고 소요시간은 단축돼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서부경남KTX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구간 건설에 4조7,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착공은 2022년, 완공은 2028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착공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후 이뤄진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하는 경남 전체의 발전 그랜드 비전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9일자로 서부개발국 아래 '서부경남KTX 추진단'을 신설해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35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에서 거제와 창원까지 2시간대로 연결돼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임기 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