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이 전국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동 1명이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인 30대 A씨는 진주시의 전수조사 당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해오다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출생 당시부터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따라 아이가 출생한 달에 바로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직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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