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무산 책임을 두고 집행부의 잘못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동물복지단체인 (사)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목전에 두고 고성군의회가 이를 좌절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날 비구협은 “고성군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고성군수가 직접 나서 직영체제 전환으로 바꿨다”며 “이후 1년 동안 전국 최악의 안락사율을 최저로 바뀌었고, 입양률은 전국 최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목전에 두고 고성군의회가 이를 좌절시켰다”며 “동물보호센터가 혐오 시설이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무리한 요구에 고성군은 어쩔 수 없이 군유지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의회는 결사 반대하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회는 보호소의 첨단 방음 시설과 오배수 관리를 약속해도 냄새가 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궁여지책으로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임시보호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의회는 동물들에게 쓰는 금액이 많다고 이마저도 예산안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사)비글구조네트워크는 고성군의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악용한 의정 폭행을 일삼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이 80%를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민주당 지자체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구협은 “올해 정부와 경남도청에서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8억 원을 지원했지만 군의회 반대로 다시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며 “동물보호센터는 혐오 시설이 아닌 것은 물론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적 의무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률로 명시된 동물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고성군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의회는 비구협이 요청한 고성군 집행부(군청)과 3자 회담을 촉구하였으나 오늘까지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절대 다수 의회가 이번 동물보호센터 부결의 이유가 민주장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즉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언론의 시각이 많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아무런 상관없는 힘없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장은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가면 될일도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면 8대 고성군의회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 특히 9월 15일 이후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인날은 11월 10일이 처음이다. 회담 요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날 의논했고,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투표로써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제안을 했다. 민주주의로 투표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절차상에 잘못한 것은 집행부지 의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0년부터 지역 한 동물병원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지난해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군은 해당 동물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약 1년만에 입양률은 도내 최고로 높아졌으며, 반대로 안락사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고성군은 동물복지를 위해 추정 사업비 20억 원,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군비 12억 원을 들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 6월 준공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동물보호센터’ 항목 자체를 삭제하면서 계속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고성군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해 주민불편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해 임시보호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군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