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단 100여일 동안에만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2025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에 발생금액은 8,422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24억 4,000만 원(60건)에서 2020년 281억 5,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 3,000만 원(60건), 2022년 1,488억 1,600만 원(60건), 2023년 1,423억 2,000만 원(62건), 2024년 3,595억 6,300만 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올해는 4월 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1억 6,300만 원(40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524억 9,400만 원(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1,909억 5,700만 원(203건), 사기 1,626억 100만 원(161건), 도난·피탈 13억 5,100만 원(15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 은행이 4,594억 9,700만 원(54.6%/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이 2,505억 8,400만 원(29.8%/49건), 저축은행 571억 200만 원(6.8%/48건), 손해보험 472억 5,500만 원(5.6%/44건), 카드 229억 6,600만 원(2.7%/18건), 생명보험 48억 8,000만 원(0.6%/40건) 순이다.
은행권에서 금액 기준, 우리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1,158억 3,100만 원(25.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은행 912억 9,600만 원(39건), 경남은행 601억 5,900만 원(6건) 등의 순이다. 은행업권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1,673억 1,800만 원(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 9,900만 원(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증권 230억 1,800만 원(7건), 아이엠증권 204억 8,700만 원(4건) 등의 순이다. 증권업권 금융사고는 사기가 287억 2,200만 원(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 7,700만 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케이비저축은행 78억 900만 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 5,300만 원(3건) 등의 순이다.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232억 5,800만 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하나손해가 252억 6,200만 원(4건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보증 116억 9,300만 원(4건), 엠지손해 31억 1,900만 원(2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 금융사고는 업무상 배임이 255억 6,2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흥국생명이 15억 원(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생명이 6억 9,500만 원(3건), 동양생명 5억 9,600만 원(4건)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 금융사고는 사기가 25억 4,400만 원(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118억 1,100만 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리카드 48억 5,500만 원(3건), 신한카드 31억 8,000만 원(4건) 등의 순이다. 카드사 금융사고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 9,600만 원(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 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 자산 피해 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