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군수 이상근) 열린민원과에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팀이 있다.
지적(地籍)은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땅에도 지번·지목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러한 지적정보와 측량성과를 정확히 관리하는 지적팀, 지적도경계와 현실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팀, 토지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토지정보팀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군민을 힘나게’ ‘고성을 새롭게’ 라는 군정구호 아래, 업무 연찬과 자기개발에 소홀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전진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적담당공무원이 지적측량 신청인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함께 동행하는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은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한 많은 군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인기에 힘입어 2024년도에는 고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전입 예정자들도 동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행’ 프로그램은 2023년도 고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책으로, 지적담당 공무원이 알기 쉬운 설명과 관련 부서 업무협의 등을 함께 동행하며 민원 처리기간과 군청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이다.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지적측량 ‘동행’ 프로그램은 5월 7일 개최된 2024년 경상남도 토지행정세미나에서 202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측량 등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으로 개인 간 분쟁을 해소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측량비 등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고성군은 244개 지구 48,431필지의 불부합지를 1~4순위로 분류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군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문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홍보 리플릿을 군청 열린민원과에 비치하여 ‘전세계약시 유의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와 공부 및 도면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각종 세금, 부담금 등 조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매년 결정·공시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정평가사로부터 철저한 가격검증을 거쳐 지가를 기초로 하는 제세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수는 사유지 202,397필지, 국공유지 66,454필지로 총 268,851필지가 조사되었으며 고성군 전체 개별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7.38%에서 7.66%p 상승한 0.28%로 도내 시·군 및 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의 우수한 민원행정정책들이 각종분야에서 수상을 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직원들의 멈추지 않는 고민과 노력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되었고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