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발 딛고 설 곳이 없도록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문제가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진주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능한 10대들 사이에선 딥페이크기술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놀이나 용돈벌이처럼 퍼지고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성범죄물이 돈으로 거래되는 산업으로 확대되어 착취 구조를 펼쳐놓은 것은 10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계획을 밝혔고,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우리는 이 땅의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입법 보완부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까지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딥페이크 삭제절차 간소화등의 삭제지원과 실질적 구제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