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월 납입액이 고액일수록 중도해지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가입자는 140만명이며, 납입금액은 7조 1,989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별 신규가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3월의 신규가입자 수가 35만 5,000명에 개설 금액은 1조 5,6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7월~2024년 7월까지 1년간 중도 해지한 건수는 14만 4,000건에 해지한 금액은 4,283억원이며, 2024년 7월말 현재 중도 해지율은 10.2%(가입 유지율 89.8%)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해지율인 29.6%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청연도약계좌’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①27세 가입자가 12만, 4000명(8.8%/납입 6,5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26세 12만 3,000명(8.8%/납임 6,404억원), ③28세 12만 2,000명(8.7%/납입 5,490억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74만 4,000명(53.1%/납입 3조 8,069억원)으로 남성 65만 6,000명(46.9%/납입 3조 3,920억원)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①경기도 지역 가입자가 38만 7,000명(27.7%/납입 1조 9,8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 34만 7,000명(24.8%/납입 1조 8,368억원), ③인천 8만 9,000명(6.4%/납입 4,509억원) 등의 순이다, 즉 수도권 가입자가 82만 3,000명(58.8%/납입 4조 2,774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4년 7월말 기준, 월 평균 납입 금액대별 가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①70만원 가입자가 53만 3,00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50만원대 13만 2,000명(11.8%), ③10만원 미만 10만 4,000명(9.3%) 등의 순이다. (일시 납입자 제외)
특히 평균 월 납입 금액대가 높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낮았다.
실제 ①70만원 납입자 중도 해지자 수는 2,000명으로 해지율(0.4%)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60만원대 3,000명(4.2%), ③50만원대 8,000명(6.1%) 등의 순이며, △10만원 미만의 경우 해지율이 45.3%(4만 5,000명)로 가장 높았다.
‘청년도약계좌’는 특약과 업무협약서에 근거해 중도해지 시, 지급된 정부기여금을 환수하고 있는데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환수한 건수는 10만 7,000건에 환수율은 74.3%(해지건수 14만 4,000건)인데 반해 환수 금액은 92억원으로 환수율이 2.1%(해지금액 4,283억원)에 그쳤다.
또한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기여금 환수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출연금 정산 과정에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차후 기여금 지급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90%로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을 더 낮추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및 기여금 환수율 제고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