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출마한 김병규 국민의힘 진주을 예비후보가 신라젠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공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진주지역에서는 김병규 후보가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신라젠 사건에 연류된 고위공직자인 것이 알려지자 총선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에서는 향후 김병규 후보의 해명과 후보 사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진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규 예비후보는 2019년 신라젠의 대표이사였던 A씨의 ‘세금 취소’ 청탁을 받고 간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다. 김병규 후보는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으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9년 10월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규 후보는 신라젠 대표이사 A씨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1,300여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후보도 언론사의 확인 요청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기획재정부를 퇴직했다”라고 밝혔다.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신라젠 대표이사 A씨와 경영진의 350억 원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매수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형 금융사고다. 이 사건으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신라젠의 17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신라젠 대표이사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수많은 개인 피해자를 낳은 대형금융 사고인 ‘신라젠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 이 사건을 흐지부지해 의혹을 키웠다.

이후 신라젠 주식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5월부터 거래정지가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10월 다시 상장유지가 결정돼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주식 거래정지 기간은 약 2년 5개월이다. 그러나 2019년 사건으로 아직도 개인주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전 정부 최대 금융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2022년 6월 당시 신라젠 주주연합은 “신라젠의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을 시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연합은 “신라젠 17만명의 주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 그리고 이혼, 자살, 가정파탄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같이 대형 금융사고에 김병규 예비후보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진주시민들이 갖는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병규 예비후보는 "차후 별도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클리어 됐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부지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징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더이상 통화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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