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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진주혁신도시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1차 이전 부서도 복귀시켜야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2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이전 계획은 당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일부 부서를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엔 추진을 철회했으나 2022년 5월 1차로 핵심부서를 이전한 전력이 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재이전은 있을 수 없으며, 1차 이전 부서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입주 기관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꼼수이전'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최근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며 50명 규모 1개 부서를 대전시로 옮기려다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부서의 이동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기연 관계자는 "부서 이전에 대한 진주시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한다. 지자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 앞으로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경남진주혁신도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현황을 알고 있고 지역사회 우려에 공감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도시법 개정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조규일 시장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