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회를 ‘방망이 두드리는 기관’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409회 정례회 기간인 1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과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지역업체 물품 사용 독려,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질의와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감사에서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교육청은 도의회를 각종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의결을 득하는, 그 정도 요식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며 지난 제408회 임시회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 위원들이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맛봄’ 설립 여부를 처음 인지한 사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연구소가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12대 교육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다뤄진 미래교육원 부지 토지소유권 이전 또한 부지가 필요한 시점이 8월인데,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다가 7월에 심의를 올린 점을 언급하며 “제대로 안건을 살펴볼 시간을 안 준다. 도의회는 방망이나 두드리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또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위 소속임에도 설명이나 보고가 전무했다는 점을 짚으며 “사업 진행 사안을 교육청이 전부 결정해 놓고 결과만 보고하거나,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의원은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각 지원청, 직속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를 독려했음에도 최근 김해교육지원청 감사 당시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에 맞추어 구매 예정인 집기류 40여 개 품목 중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 제품 구매 독려 내용을 담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수 공급자 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은 민간위탁운영의 선정 및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30억이 넘는 미래교육원의 운영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미래교육원 사업비를 변경한 점, 경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47개나 있음에도 총괄적인 관리지침이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를 33억에서 75억으로 증액하면서 과학적 산출기준 없이, 민간위탁관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지도 않고 진행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2억이 넘어가는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지침을 만들고, TF팀을 별도로 운영해 수탁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의원은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노 의원은 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 운영 질의를 통해“사실상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모아두고 알아서 놀이를 하게끔 방치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21일까지 이어진다. 20일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21일 도교육청 총괄 감사가 계획되어 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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