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함안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턱을 낮춘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현실에 맞는 지역 구분 및 재산기준 완화 필요에 의해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농촌지역 기본재산 공제액의 경우 5300만 원으로 상향,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12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됐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문턱을 낮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어려운 계층의 지원 확대,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상향 조정 등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적극 홍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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