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미래산업, 창업, 서부균형발전 등 민선8기 추진 원동력 확보
경상남도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정부예산에 올해보다 6,984억 원이 증액된 8조 7,157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 6,721억 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 436억 원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경남도에서 기존에 집계하였던 국고보조사업에 타시도와 같이 국가직접시행 사업도 포함하여 집계한 액수이다.
특히 국회단계에서 도 주요사업 41건 중 22건과 도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된 것은 사상 최대의 성과로 예결소위 위원인 정점식, 김두관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16명 의원들이 정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별 필요 논리를 개발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3억 원 ▲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 원 ▲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3억 원 ▲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 원 ▲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5억 원 ▲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2억 원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3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 확정 반영액을 보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되었으며,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R&D 분야에서 감소를 보였다.
산업‧R&D 분야 예산으로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 원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 272억 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97억 원.
SOC 분야 예산으로 ▲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 원 ▲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80억 원 ▲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 141억 원.
농림·수산 분야 예산으로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2,264억 원 ▲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 원 ▲ 배수개선 516억 원.
복지·고용 분야 예산으로 ▲ 기초연금 1조 3,999억 원 ▲ 의료급여 6,827억 원 ▲ 생계급여 4,133억 원.
환경 분야 예산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 원 ▲ 하수관거 정비 699억 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94억 원.
안전 분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3억 원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74억 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63억 원.
교육 분야에서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486억 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44억 원 ▲ 국가근로장학 2억 원.
경상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5대 목표, 75개 세부과제 추진을 공약하였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 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37억 원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34억 원 ▲ 어촌뉴딜300사업 471억 원 등이다.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은 ▲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5억 원 ▲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2억 원 ▲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사업 10억 원 ▲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등을 확보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 주요 국비사업은 ▲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조성 3,895억 원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486억 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6억 원 ▲ 해양치유센터 건립 60억 원 ▲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 원 등이다.
수도권 경제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비 주요 사업 예산으로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 원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3억 원 ▲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7억 원 ▲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8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기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산, 항공우주, 조선산업 등 4대 미래산업의 국비 반영현황은 16건, 417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3.5억 원 ▲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사업 Edge-MCT 시스템 17.1억 원 ▲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 15.9억 원 ▲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95.9억 원 ▲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8.5억 원 등이 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