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순기) 법학과 박사과정 양미숙(지도교수 박신욱) 씨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제8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대학원부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제8회 대회에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을 공모하여 대학원부 12팀(총 42명), 학부 142팀(총 531명)이 총 154개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15점), 실현가능성(10점), 형식의 완결성(10점), 개정 법령의 유용성(15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총 14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5월 9일 법무부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양미숙 씨는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아이디를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의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 부분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적용할 임대차계약기간 규정을 상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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