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 국민의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국민들을 때려잡는 `세금 쓰나미`라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23일 강 의원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표현했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투기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편협한 인식과 설익은 정책은 ‘부동산 난장판’을 만들었고, 국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집값 상승을 ‘당하며’,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혹한 세금 폭탄을 안겨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일말의 사죄 없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국민을 2 대 98로 갈라치기하고 있으니,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회피’와 ‘변명’만 일관하는 몰염치가 국민 화(火)만 더 돋우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됐고,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는 애먼 국민만 때려잡았다"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때린 정부는 모른 채하고 맞은 국민 눈에만 피눈물 나고 있으니, 이것이 진정 정부가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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