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민들, 정부 농정결과 비판...“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
경남농민들, 정부 농정결과 비판...“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09.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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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산청, 합천, 하동 등 9개 시군 농업인들 참여
경남의 농업인들이 10일 각 시군 지자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등 정부 농정 결과를 비판했다.
경남의 농업인들이 10일 각 시군 지자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등 정부 농정 결과를 비판했다.

진주, 산청, 합천, 하동, 남해, 하동, 의령, 함안, 거창, 함양 등 경남의 농업인들이 10일 각 시군 지자체 앞에서 경남농민대회 투쟁 선포식을 열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11월 17일 ‘농민총궐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업인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농정결과는 농업파탄뿐이다. 농정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농정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농정적폐는 효율성만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격차 60%,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민 배제, 반복되는 농산믈 가격 폭락, 비농민의 농지투기 증가 등 문재인 정부 4년 농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19, 기후위기 등으로 농산물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 이에 농민들은 전국 시군에서 신자유쥬의 개방농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환의 시대를 맞아 식량을 자급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정과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호하는 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