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가속화
경상남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95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08년 합계출산율 조사 이후 첫 0명대로 진입했다. 출생아 수 역시 2013년 3만 명 선 붕괴 이후 2019년에는 1만 명대 진입,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천4백명이 감소한 1만6천8백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경남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출생 수가 사망 수를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노령인구의 구성이 점점 높아져 고령사회가 심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이들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지난 13일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결과에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지속을 가정한다면, 2047년에는 경남의 인구는 296만 명, 도내 전 시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또한 이러한 인구감소에도 청년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경남의 경우 2001년 85만여 명에 육박했던 청년인구가 2020년 58만 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청년인구 순유출도 2015년 3,655명에서 2020년 18,91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조업·조선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의 불황으로 직업·교육 등을 이유로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여기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이를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비혼·만혼이 증가,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결혼하더라도 주택, 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문제로 출산을 꺼려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 등으로 남녀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었지만 출산친화적인 환경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이다.
공적 돌봄 또는 양질의 보육 공급 부족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며, 과거 가부장 제도의 전통이 남아 있어 낮은 성평등 지수를 기록하는 경남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정책방향을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출산율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변화 대응 강화로 전환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도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인구시책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하여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총 9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방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재의 유출로 지역 위기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인재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기업·혁신기관이 뭉친 ‘경남형 공유대학’을 조성,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남 청년학교,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 등 이미 상당 부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2천3백명으로 각각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국의 2020년 인구 자연감소는 3만 3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출생수가 사망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하였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