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영춘, 윤현중)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LH 조직개편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LH 조직개편과 관련한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영춘 공동대표(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지난 6월 7일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 및 경남 지역사회와 논의도 없이 개혁안이 진행되는 것은 36만 진주시민과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 무려 10주 동안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규탄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앞 시위, 성명 발표, 거리 캠페인에 참여했다. 오후에 개최될 공청회장을 방문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질 것이 자명한 만큼 국회의원과 협조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강민국 국회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LH를 적폐 조직으로 규정해 분리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 집단과 처음 LH 사태를 제기한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반대하는 일방적 LH 쪼개기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택공급정책 지연 등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결과로 귀결되기에 기필코 이대로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과 조규일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주관으로 펼쳐진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장을 방문해 여야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이헌승 국회의원과 국토부 제1차관, 국토연구원장, 전문가들에게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LH 조직개편안이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숙고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열린 LH 조직개편 2차 공청회에서 지난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토지와 주택 분야를 자회사로 쪼개는 안을 고수했으며, 참여한 전문가들 대다수가 LH의 일방적인 쪼개기는 주거복지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공청회에 대한 댓글에도 “국토부는 3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같은데, 전체 개혁안의 본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LH 쪼개기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미치는 역할은 고려하지 않았기에 재고 되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