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6월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합천군은 국민적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추진상황 및 마무리 계획을 발표했다.
합천군은 지난 4월 12일 부군수(최용남) 직속 부동산 특별조사 TF팀을 구성하고 재산세 변동 내역을 기초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사업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부동산 가운데 이전등기일 기준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경남도 감사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된 최용남 부군수를 제외한 문준희 합천군수·공무직·청원경찰 포함 공무원 1,056명과 군수 포함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1,158명 등 총 2,214명이다.
조사결과 공공사업에 포함된 부동산은 89필지 24,395㎡(약7,379평)이고 이 가운데 5년 미만 소유 부동산은 24필지 7,925㎡(약2,397평)로 나타났으며, 이 24필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목적 및 방법, 정보의 취득 경위, 취득당시 근무부서 및 직책 등을 분석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정보와 관련 없는 경남도·한국도로공사 편입 5필지, 아파트 입주 후 도시계획도로 편입 9필지, 상속·증여·기부채납 4필지, 편입면적 50㎡ 미만 등이 6필지이다.
합천군은 보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진행 중인 대형사업장과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관련 부동산을 6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사업으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과 메디컬 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남부내륙철도 역사(驛舍)와 관련해서 합천읍 서산리, 율곡면 임북리 일원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가 위치하는 대병면 회양리, 대양면 덕정리 일원의 공무원 소유 부동산 현황을 살펴 볼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국토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군민이 궁금해 하고 각종 악성 소문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과 소문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현황, 거래내역 등 개괄적인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용남 TF단장은 “LH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우리군은 공정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6월에 조사가 마무리 되고 TF팀이 해체되더라도 군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르고 품격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