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0년도 말 기준 채무비율이 6.4%로, 전국 평균으로 추정되는 12.48%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남도는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낙인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채무건전성을 촉구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채무건전성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도민이 충분히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경남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2019년과 2020년간 총 3,57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이는 대부분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SOC사업에 투입된 재원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재원 마련책이었다.
현재 경남도의 채무비율 6.4%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를 위해 설정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표(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서, 올해 계획된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남도의 재정건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기봉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추이와 경기 회복 등 상황을 감안, 적정 채무비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