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 해결 노력
하동군은 지역 내 기업인들의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한문은 지역 내 기업체 320곳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신고서 및 규제개혁 리플릿과 함께 발송됐다.
이번 조치는 관내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됐다.
군은 이번 서한문 발송으로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규제,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문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군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제도’ 등 다양한 규제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불편했던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와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우선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상위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에 적극 건의해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하동군 규제개혁 담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와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 속의 규제를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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