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을)이 22대 국회 첫 해인 지난 2024년 국정감사 평가에 있어 가장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 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에 선정됐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6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이 2024년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한 결과, 강민국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도 3번이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의원상)’에 선정되어 확실한 의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인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정부 정책과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 건설업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조정 1년 유예 필요성을 요구해 금융위원장의 적극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 내어 실제 유예로까지 이어졌으며, 전세권 설정 시,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의 전월세상품 대출 거부 관행을 지적 대출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을 답변 받았다.
또한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총 463건(6616억7300만원)을 파악하고 분석해, 금융업권 임직원 준법의식의 결여를 비판하고 업권별 금융 사고 유형에 맞춘 철저한 재발방지책 촉구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과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주문했다. ▲생활형 프랜차이즈 상위 10위 내 브랜드 중 7곳은 대금 결제가 현금만 가능한 점 지적,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물건에 대한 안전장치와 중고플랫폼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요구, ▲공정위 과징금·과태료의 임의체납액 증가 지적, ▲테무 등 중국 포털사이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이 복무규정을 어긴 채 출․퇴근 등록하지 않고 있는 실태와 국회 홍보 유튜브 채널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국회사무처 공무원 과도한 비위 사건 발생과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안보에는 여야가 없음에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온갖 인권에는 앞장서면서 북한인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역량 평가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국정 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지난 21대 3회 선정에 이어 22대 국회 첫해에도 수상하게 된 것은 진주시민과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매월 매일을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정부 및 소관기관 정책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각오를 밝혔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