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고성군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행정만의 일로 치부하는 C군의원

"경남의 타 지자체보다 고성군은 유난히 폐기물 불법투기가 심한 거 같습니다. 군청은 신고를 받아야만 움직이고, 군의원 및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고성군 영현면 농지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를 발견해 제보한 고성군민의 말이다.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1085·1086번지 인근에 방치된 산업폐기물은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불법투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고성군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불법 산업폐기물이 쌓여있는 영현면의 지역구 C군의원은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빗물과 섞여 고성지역 산천을 오염시키고,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오폐수는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 오염을 불러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문제는 환경 오염 외에도 주민 건강 등 일상생활과도 밀접하다. 따라서 행정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취재 과정에서 보인 C군의원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 불법폐기물이 투기된 번지까지 알려줬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는다. 환경 오염과 지역구 주민들의 건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C군의원은 그렇게 침묵을 지켰다.

불법투기를 제보한 군민의 말처럼 C군의원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일이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확신까지 든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만 관심이 있어서일까 민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후손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물려줘야 할 의무는 행정에게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된다.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처리비용을 써가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군의원을 포함한 지역민 전체가 공동 대응해 폐기물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고성군 또한 마찬가지다. 수년째 불법으로 버려진 산업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는 답변도 적절하지 않다. 반복적으로 발생된 일이라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행정의 일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