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직 유지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평거)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2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규섭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부터 8월까지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인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지인 A씨에게는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차를 제공하고 받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