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사천시는 시·도의원 등이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한데 따른 반발이다.

이날 이들은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에 돌입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주를 총괄할 전담 기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격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우주를 전담하는 국가조직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의 전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다음날 발의된 우주전략본부는 위원회 산하 보조기관으로 이러한 형태로는 우주개발을 끌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부과했다. 단순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의 조직의 힘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류는 마지막 투자처라 불리는 우주 개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