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년 예산안 ‘12조 1,022억 원’ 편성...올해 대비 7719억↑

경남도가 올해 대비 7719억원(6.8%)이 늘어난 12조 1022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원, 레저세 406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원 13.7%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원 8.3% 증액됐다.

민선8기 시작 첫 해인 2023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군 직접 수행을 유도했다.

또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확대했다.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및 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 보다 30% 감액하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했다.

관례적으로 추진한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조정하고,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수행 방법을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1조 161억원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회 추경에 904억원을 조기 상환했으며, 2023년도에 805억원 추가 상환해 채무규모를 9356억원으로 줄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과제 4개 분야의 2023년 예산은 1조 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 9,945억 원의 9.2%를 반영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4476억원 ▲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 1조 2129억원 ▲도민 안전 강화 및 두터운 복지에 5조 4833억원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 2조 345억원 등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