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대학 10개 중 7개는 등록금 카드 수납 없어”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나마 수납을 받는 대학교의 수납 실적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총 123개(수납건수 6만 497건/수납금액 1,255억 7,400만원)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394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1.2%에 불과한 것으로 대학 10개 중 3개 대학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받았다는 것이다.

대학교등록금 카드 수납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교는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1만 7,640건(68억 3,5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②건국대학교 2,380건(89억원 1,000만원), ③서울대학교 1,792건(60억 4,300만원) 순이다.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교의 실적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카드 수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2022년 2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 중 100건 미만 수납 대학이 48개(39.0%), 10건 미만인 대학 14개(15.5%), 1건인 대학도 2개(1.6%)나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교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 역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2021년 1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는 6만 7,889건(1,244억 7,700만원)⇨2021년 2학기 7만 630건(1,398억 5,900만원)⇨2022년 1학기 6만 3,106건(1,177억 3,400만원)⇨2022년 2학기 6만 497건(1,255억 7,4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2년간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총 9만 9,607건(1,639억 9,5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 4만 9,568건(423억 3,700만원), 신한카드 3만 3,075건(822억 770만원) 등의 순이다.

뿐만아니라 카드사와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한 채,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꼼수 대학교’도 무려 50개(2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납 계약 체결 후, 실제 카드 수납이 全無한 대학교를 자산규모(2021년 결산액 합계 기준) 순으로 살펴보면, 한양대학교(5위/약 7,750억원), 경희대학교(6위/약 7,734억원), 포항공과대학교(11위/약 6,977억원) 등이다.

이처럼 국내 대학교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2022.8월말) 카드사의 등록금 수납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1.44~1.66%대로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연매출액 10억원~30억원 규모/1.5%)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국내외 경제 위기 장기화 속에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몫돈이 한번에 지출되는 등록금 납부는 가계의 부담이자 대학생을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는 장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담 완화와 고액 등록금의 장기 분산 납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교육부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TF를 구성하여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