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위법 의심 거래 23건 적발

경상남도 관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법인 및 외지인이 집중 매수한 사례 중 위법 의심 거래 23건이 적발되었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으며, 창원시와 김해시가 주요 지역이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저가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위법거래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도 우려된다.

경남도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의심 사항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주 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체 거래 신고된 19만여 건 중 561건 950명에 대해 업다운 계약 등으로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고, 72건을 편법증여, 양도세 등 탈세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매주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해 의심거래를 추출, 정밀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