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 전국 최초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제정

정재욱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도내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활환경 문제에 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이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제정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 주민, 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또한 정 의원의 제안으로 현재 도, 시군,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실태 점검, 철거 우선순위 설정, 부지 활용방안 등의 실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철거 요청 시 도·시군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철거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의 공공 활용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