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재정자립도 경남 시부 최하위...19년~23년 5년 연속

통영시의 재정자립도가 경남 시부 중에 최하위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8월 발표된 통영시 2023년 재정자립도(결산 기준)가 경남 도내 시부에서 가장 낮은 11.7%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2019년부터 최근 조사된 2023년까지 5년 연속 경남 도내 시부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2023년 11.7% ▲2022년 12.3% ▲2021년 12.0% ▲2020년 12.6% ▲2019년 14% 등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걷을 인구가 줄어들고, 수산분야의 국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으면 필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영시보다 인구가 적은 사천시와 밀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14.9% ▲2022년 15.1% ▲2021년 15.9% ▲2020년 16.6% ▲2019년 15%를 기록했다.

밀양시는 ▲2023년 14.3% ▲2022년 13% ▲2021년 16% ▲2020년 13.4% ▲2019년 14.4%로 나타났다.

통영시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꼽히고 있다. 또 지역의 특성상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운영비 규모와 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영시는 국비나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정계에서는 “통영시 스스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절약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