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 정례화로 도민 이용편의 증진
경남도가 올해부터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개통한지 1년이 경과한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도로 등 민자도로 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1회(2/4분기) 실시, 주무관청 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경남도는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단장 외 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월 11일~12일 2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수검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 추진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가 완료되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한다.
민자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료도로법(’19.1.17 시행)」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도 시행하고 있다.
조현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