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44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2019년 현재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8%, 종사자의 39.8%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경기 불황과 회복지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올해 1월에 과 단위인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또 상반기에는 시군 지역별 의견수렴을 위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 설명회 9회 개최와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 제로페이･지역화폐 사용 확산

경남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완화를 위해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지난해 12월말 시작하였고 올해 3월말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시범서비스 초기(‘18.12월), 223개소에서 출발한 가맹점수는 11월 현재 점진적으로 늘어 35,000여개를 넘어섰다.

지난 5월 이후 씨유(CU), 지에스25(GS25) 등 5대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등 3,300여개가 일괄가맹 하였고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가맹점 확대와 제로페이 이용자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 했다.

소비자는 5~10%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가능하고 가맹점은 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 보증사업평가 전국 1위 달성

경남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장기의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100억 원보다 350억 원 증액된 1,45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자금 대상을 소공인, 취약계층, 예술인 등으로 다양화 했고, 지원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해 대출시기 쏠림현상과 특정 시기에 자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인터넷 예약제 도입과 찾아가는 출장상담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역대 최대인 1,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경남도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 한정했던 취급은행을 내년부터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경남도는 올해 경기침체, 질병, 노령, 폐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개 사업에 도비 301억 원을 투입하여 7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먼저 경남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1년간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91억원을 투입하여 6만여 명을 지원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64백만 원을 투입하여 1천여 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시 안정적인 재창업·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장려금 1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 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노동 강도가 높아 폐업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률 및 지속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여 산재보험 가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공정･상생경제 추진

경남도는 올해 공정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내년에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생경제 시책 홍보와 소통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경남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하여 도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한 희망상가(공공임대주택 내 상가)를 '경상남도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3개 시군에 17개 점포를 공급하였다.

▲ 소상공인 지원기반시설 유치

경남도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지원 기관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창원에 유치했다.

지난 8월 정부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시도에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어 연내 국비 25억 원과 함께 계속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김시원 기자